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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합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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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 법>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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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법」제723조는 “①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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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서면 합의한 배상액에 보험자는 구속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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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 법>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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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해액 전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그 합의금액에 대해 항상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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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차량소유자 명의와 피보험자 명의가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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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 법>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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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丙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고, 丙은 을로부터 乙은 甲으로부터 양수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차량소유자의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보험상의 명의는 甲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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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차 안에서 잠자던 중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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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 법>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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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아내는 甲보험주식회사와 자기신체사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간 중 아이들과 외출하였다가 차량의 통행량이 뜸한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아내는 조수석에 아이들은 뒷좌석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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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종합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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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 법>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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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 포함),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저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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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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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 법>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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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자가용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보험 포함),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3자에 대한 피해는 없었지만, 제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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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약관상 면책규정 있음에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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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 법>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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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자가용승용차로 자가용영업행위를 하던 중 과실로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승객인 甲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가용영업행위임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험약관상의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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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보험가입차량을 계모가 운행 중 사고난 때 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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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 법>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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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소유 차량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계모가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이란 운전할 자를 피보험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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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무단운전자가 보험계약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상 보험자대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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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 법>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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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乙보험회사와 사이에 갑소유 승용차에 관하여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부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아들로서 18세 남짓이던 丙이 보험계약 기간 중 가족이 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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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 못한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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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 법>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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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회사는 폐엔진오일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적재중량 3,840㎏, 적재용량 4,456ℓ)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乙보험회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위 차량을 대형면허소지자가 운전하여야 함을 알려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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