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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국세청 산하공단이 '최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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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4 ]
4대보험 징수-국세청 산하공단이 '최적 대안'
정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 결과 발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를 통합해 위탁할 경우 업무효율성 증진에 따라 매년 5000억원의 경비 절감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BPR)' 최종 보고회에서 그 동안 논의됐던 사회보험 통합의 여러 대안 등 총 23개 대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23개 대안을 업무효율성과 실현가능성, 과세자료 연계의 용이성 등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조정실에 따르면 이 경우 국세청과의 쌍방향적인 수시 정보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으로부터 누락되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현재 각 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주요 개선방안도 분석·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중복업무 감소와 업무효율성 증진 등으로 매년 총 498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사회보험의 각종 서식을 현재 113종에서 76종으로 간소화하고, 공통서식을 8종에서 28종으로 확대하는 등 절차·서식 간소화, 표준화 등에 따른 국민 편의증진으로 연간 17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기업체 등의 사회보험 행정관리비용이 221억원 정도 절감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존 4대 사회보험의 328개에 달하던 적용·징수업무 프로세스를 135개 프로세스로 최적화하고, 보험간에 서로 달랐던 100여개의 업무처리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업무효율화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업무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30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밖에도 징수공단 소요인력은 적용·징수 통합으로 인한 업무량 절감정도를 반영해 추정할 경우 5086～5628명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징수공단 소요인력은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적용·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중 일부를 전환·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인력은 기존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분야에 재배치·활용해 전반적인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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